▣ 이 보고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및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매각하여야 하는 지분가치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 대규모기업집단 중 순환출자가 존재하는 기업집단은 모두 15개 이며, 총87개의 계열사가 100개의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순환출자 하나를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의 기업이 동원되어야 하며, 15개 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사 수와 순환출자의 개수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은 핵심 계열사를 중심으로 복잡한 순환출자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함.

▣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계열사가 매각해야 하는 지분의 가치를 최근 주가 등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음. 매각되는 지분이 지배주주의 그룹 경영권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배주주는 동 지분을 모두 취득할 것임. 이 경우 동 지분가치는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자산의 취득가액이며, 매각하는 계열사입장에서는 자산매각에 따른 유동성 확보 금액에 해당함.

○ 15개 그룹의 모든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매각될 총 지분가치(지배주주의 지분 취득 예상가)는 9.6조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현대차(6조1,665억원), 현대중공업(1조5,763 억원), 삼성(1조2,185억원), 영풍(1,999억원), 현대백화점(1,537 억원), 롯데(1,110억원) 그룹이 9.4조원을 차지하며, 나머지 9개 그룹의 경우 평균 263억원 정도로 추정되었음.

○ 그러나 그룹 내에서 지배주주가 이미 최상위회사나 핵심계열사 지배에 필요한 지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 순환출자가 해소된다고 해도 지배주주의 추가적인 지분취득 없이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매각한 지분 중 지배주주가 경영권 유지(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 지분 유지)를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지분만을 고려하면, 지배주주가 부담할 금액은 현대자동차(5조 9,874억원), 현대중공업 (1 조5,763 억원), 삼성(7,656억원), 영풍(1,799억원), 현대(322억원), 한진 (169억원) 그룹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되었음.

○ 결국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매각해야 하는 지분가치의 규모가 소수의 상위 그룹을 제외하고는 그리 크지 않음. 또한 현재 지배주주 등의 계열사 보유 지분을 고려한다면 일부의 그룹을 제외하고는 순환출자 해소로 인해 지배주주 등이 추가로 취득해야 할 지분가액은 크지 않은 수준임.

○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순환출자를 허용하는 것은 일부 그룹의 지배주주가 자기 자금이 아닌 계열사 자금을 통해 과도한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방치하는 것으로 순환출자 금지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