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입법과제(9): 금산분리 및 금융소비자정책 개선방안

작성일시: 작성일2012-06-28   

▣ 이 보고서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제19대 국회와 차기 정부가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중요한 법령들을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번 아홉 번째 보고서는 금산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소유 규제 및 자산운용 규제가 2009년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대폭 완화됨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소유한도가 4%에서 9%로 상향조정되었고, LP인 개별 산업자본의 출자지분이 18% 미만이거나 그 합이 36% 미만인 PEF는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 또한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 모두 비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었으나, 법개정으로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자회사 지분을 취득하여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됨
○ 다만 금융투자지주회사는 산하 증권자회사가 PEF업무 등을 통해 직접 비금융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으나, 보험지주회사는 비금융손자회사를 둘 수 없게 하였음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를 2009년 이전으로 환원하여 은산분리 원칙을 실현해야 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한도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 이내로 제한하여 은산분리 원칙을 실현하고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함
○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회사, PEF 등의 비금융주력자 판단 기준을 강화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법상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금산분리 원칙을 재확인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함
○ 정부와 재계는 미국의 Birkshire Hathaway, GE Capital 등 사례를 들어 법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보험법은 비록 소유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없지만 엄격한 공시와 자산운용규제를 통해 사실상 금산분리 원칙을 실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상황이 미국과 다른 점을 고려하면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또는 비금융손자회사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실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여 금융-비금융 간의 방화벽(firewall)을 설치해야 함


▣ 정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각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및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본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독립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함


▣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의 필요성 여부
○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의 필요성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첫째, 금융감독체계의 전체 모습과 관련하여 단봉체제냐 쌍봉체제냐의 문제,
- 둘째 단봉체제를 전제로 금융감독기구로부터 분리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립할 것인지, 설립한다면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부여할지 문제,
- 셋째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 등
○ 이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금융위설치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과도기적 성격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쌍봉체제로의 전환 여부 및 금융위/금감원의 이층구조 해소 여부 등을 포함한 금융감독 체계 전반의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정부 추진 입법안에 따라 과도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 내부조직으로 설립한다 하더라도 다음의 측면을 고려되어야 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인사와 예산 측면에서는 금감원으로부터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금융민원 발생 규모와 처리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함
○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중 상근 조정위원을 임명하도록 함
○ 소액분쟁사건의 기준을 확대하고 소액분쟁사건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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