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특집1] 세계 100대 은행 및 보험사의 최대주주 현황 분석

작성일시: 작성일2007-08-07   
□ 최근 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를 조사·분석발표한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이병윤·이석호(2006.12))에 따르면,

○ 세계 100대 은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별 산업자본의 수는 총 292개인데,
- 그 중 89.0%인 260개 산업자본의 소유지분이 우리나라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한도인 4% 미만이었음.
- 10%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은 전체의 93.8%인 274개였음.

○ 한편, 세계 100대 보험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별 산업자본의 수는 총 306개인데,
- 그 중 88.9%인 272개 산업자본의 지분이 4% 미만이었음.
- 10%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은 전체의 92.4%인 283개였음.

○ 결론적으로, 은행산업은 물론, 직접적인 소유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보험산업에서도 금산분리 원칙이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상기 금융연구원 보고서와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세계 100대 은행 및 보험사를 대상으로 그 최대주주의 유형 및 소유지분율을 조사·분석하였음.

○ 이를 통해, 세계적인 은행 및 보험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가 존재하는지, 존재하다면 그 대주주는 어떤 성격의 주주인지를 판단하고자 함.

○ 또한, 이들 은행 및 보험사를 본점 소재국에 따라 영미형과 유럽대륙형으로 구분하여 그 최대주주의 유형과 지분율 분포를 비교 분석하였음.

□ 세계 100대 은행의 최대주주 유형 및 지분율 분석

○ 세계 100대 은행의 최대주주 유형으로는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요 약 기타 금융기관 포함)이 58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타’ 16개 은행, ‘정부·공공기관’ 11개 은행, ‘산업자본’ 9개 은행 등의 순임(<표 1> 참조).

○ ‘산업자본’이 최대주주인 9개 은행 중에서 산업자본이 실제 은행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Bayerische Landesbank(39위. 독일, 최대주주 지분율 100.0%), Deutsche Postbank AG(77위, 독일, 50.0%), Raiffeisen Zentralbank Oesterreich AG(94위, 오스트리아, 81.2%), Bank Nederlandse Gemeenten NV(98위, 네덜란드, 50.0%) 등 4개뿐임(<표 2> 참조).

○ 유럽대륙형 은행들은 영미형에 비해 집중된 소유구조를 갖고 있음(<표 3> 참조). 그러나 이것이 유럽대륙형 금융시스템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48개의 유럽대륙형 은행 중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실상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상기 4개 은행에 불과함. 이는, 은행법상의 소유규제와는 별개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통제하는 법률적 장치 또는 사회적 관행이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함.

□ 세계 100대 보험사의 최대주주 유형 및 지분율 분석

○ 세계 100대 보험사의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가 75개로 오히려 은행에 비해 그 비중이 더 높음. ‘정부·공공기관’ 및 ‘기타’가 최대주주인 경우는 각각 3개, 1개로 은행에 비해서 그 비중이 낮은 반면, ‘개인·가문’이 최대주주인 보험사가 8개나 되어 은행과는 다른 특징을 보임(<표 4> 참조).

○ ‘산업자본’이 최대주주인 보험사는 총 12개인데, 그 중 산업자본이 중대한 영향력 또는 경영권을 행사할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8개 보험사뿐임(<표 5> 참조).
- 은행산업과는 달리 보험산업에서는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자체를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없음을 감안할 때, 세계적인 보험사의 경우에는 은행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금산분리 원칙이 관행적으로 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사실은 금산분리 원칙이 단순히 법률상의 소유제한 유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며, 광범위한 법률적 장치 또는 사회적 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은행산업과 마찬가지로 보험산업에서도 유럽대륙형은 영미형에 비해 집중된 소유구조를 갖고 있음(<표 6> 참조).

□ 결론적으로, 산업자본의 지분소유에 대해 사전적 규제가 없다고 해서 금산분리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의도된 왜곡임.

○ 소유규제가 금산분리 원칙을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이 유일한 또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님.

○ 금산분리 원칙은
- 소유규제만이 아니라,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fit & proper test), 자산운용규제 등 금융법상의 규제감독체계는 물론,
- 충실의무 및 이해상충 방지 의무 등과 관련한 일반 회사법상의 규율체계, 그리고 이에 대한 소송체계,
- 나아가, 노동자 경영참가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 통제체계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의 법제도적·사회적 통제장치의 전반적인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

○ 특히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장치, 그리고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는 현실에서 소유규제를 완화 내지 폐기하자는 주장은 또 다시 국민경제 전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

○ 무엇보다, 은행산업에서의 금산분리 원칙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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