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입법과제(2):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지주회사행위규제 강화

작성일시: 작성일2012-05-09   

▣ 본 시리즈는 제19대 국회와 차기 정부가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자 작성 되었음

○ 이번 두 번째 보고서는 지주회사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음


▣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현재 지주회사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

○ 지주회사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순기능이 부각되면서 1999년 도입되었으나, 2004년부터 현재까지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음
-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부채비율 한도 완화 등이 있음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일부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가 또다시 추진되고 있음


▣ 지주회사(자회사) 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 요건 강화가 필요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필요지분 요건을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50%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과거 폐지된 손자회사(증손회사) 소유 시 적용되었던 사업연관성을 부활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지주회사와 소액주주 간 이해충돌,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유인 강화, 경제력 집중 심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
○ 자회사에 대한 필요 지분비율을 상향조정 하는 경우 자회사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지주회사는 총 56개사(전체 지주회사의 60.86%) 임
- 이들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금액은 372,628백만 원
○ 손자회사에 대한 필요 지분비율을 상향조정 하는 경우 손자회사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자회사는 총 50개사(전체 자회사의 10.02%) 임
- 이들 자회사가 손자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금액은 89,465백만 원


▣ 여러 자회사들이 공동으로 한 개의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보유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

○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자회사는 공동으로 하나의 회사를 지배할 수 없으나, 두 개의 자회사는 하나의 손자회사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것이 가능함
- CJ, SK, 한진중공업 그룹 등에서 자회사들이 하나의 손자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는 수직적 출자구조를 지향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복수의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보완해야 함


▣ 지주회사 판단 요건에 ‘주된 사업 요건’을 유지하더라도 그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주된 사업 요건’을 폐지해야 함

○ 일부 대기업 집단은 자회사 주식가치 합계액이 총자산의 50% 이상이어야 하는 ‘주된 사업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차입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상’의 지주회사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주회사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배 요건’과 ‘주된 사업 요건’ 중 ‘주된 사업 요건’을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주회사 대상 판단방법 개선

○ K-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지주회사 판단의 기준을 별도재무제표로 적용 사용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음
○ 그러나 별도재무제표의 경우 해당회사가 자회사 주식가치 평가 방법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존재함.
- 실제로 CJ오쇼핑, SK C&C 등은 별도재무제표 상 주식평가 방법으로 원가법을 사용함으로써 지주회사 적용에서 벗어 남
○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주식가치 평가방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함. 또 회사가 자회사 주식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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