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입법과제(1) :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재벌규제 법제도 개선방향

작성일시: 작성일2012-05-02   

○ 이 보고서는 경제민주화 달성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3가지 제도를 검토·분석하여 제19대 국회에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음

-  이번 첫 번째 입법과제 보고서는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분석방법은 그간 논의되어 온 관련 법안과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법 개정 시 예상효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음


○ 분석 요약

- 첫째, 30대 재벌의 자산 및 계열사, 그리고 진출업종의 급격한 팽창의 경제력 집중은 불공정한 거래 등 공정한 시장거래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경제의 시스템리스크까지 우려하는 상황에 달하고 있음

- 둘째, 재벌통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고 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개선안
  출자를 강화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순환출자의 해소 및 금지제도 도입
  기업집단 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 금지


○ 출자를 강화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 의무공개매수제도 :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이미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를 제의해야 하고, 최소한 50%+1주를 취득하도록 의무화

- 도입효과

① 부분인수 (partial takeover)보다는 전량인수 (full takeover)가 일반화되어 무분별한 출자가 억제되고 경제력집중 문제도 완화될 것임

② 공개매수기간 이전 12개월 동안의 최고 매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개매수제의가 이루어지므로 잔여 주주들의 이익이 보호될 것임

③ 소액주주들이 매도압력 (pressure to tender)을 받지 않으므로 기업가치 파괴적인 적대적 기업인수 (hostile takeover)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④ 적대적 인수자는 공식적으로 50%+1주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피인수기업은 적대적 M&A로부터 기업경영권 방어에 용이한 측면도 있음  


○ 순환출자의 해소 및 금지제도 도입

- 주요 순환출자그룹 현황 및 추세 : 1997년 10개그룹 28건, 2005년 14개그룹 26건, 2006년 15개그룹 42건, 2011년 16개그룹 49건으로 증가추세

- A→B→C→A와 같은 순환출자는 현행 상호출자 금지와 동일한 선상에서 봐야 하며, 순환출자로 인하여 상호출자 금지제도가 무력화되는 한편 주식회사제도 자체의 건전성 훼손과 상법상의 자본충실원칙에 위배

- 도입효과

① 가공자본 생성이 억제됨에 따라 기업들의 재무안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② 순환출자금지는 재벌계열사 확장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음에 따라 경제력집중을 통제할 수 있음

③ 재벌그룹 계열사들의 소유 및 지배관계를 통한 직·간접적인 거래지원을 단절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혹은 업종의 공정경쟁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

④ 순환출자의 금지는 상호출자금지의 기본 취지를 보완할 수 있음


○  기업집단 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 금지

- 재벌계열 금융회사의결권제한 대상 : 현행 6개 재벌 19개사이며 15%허용 폐지할 경우 6개 재벌 21개사로 증가하고 그 핵심에는 삼성그룹 위치

-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는 경제력집중, 고객과 지배주주간의 이해상충, 사금고화 경향, 산업부실의 금융부실로의 전환에 따른 국민경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제한제도 존재.

※ 제2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 소유를 허용해 온 결과 재벌의 금융지배 추세가 심화

- 도입효과

① 금융계열사의 독립적인 경영을 유인하여 고객과 회사를 위한 자산의 건전성확보 및 수익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 가져다 줄 수 있음

② 재벌그룹의 지배력 확대를 통제할 수 있으며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③ 금융보험회사가 지주회사로 변질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음

④ 일반 고객의 자금을 활용한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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