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에 대한 실효성 분석

작성일시: 작성일2012-02-20   

○ 이 보고서는 최근 재벌그룹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로서 논의되고 있는 출총제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별 효과를 검토한 것임.


○ 분석 대상과 방법

 

- 대상은 공정위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 41개 그룹 가운데 동일인이 개인인 기업집단 27개 중 2011년 4월 기준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총 21개이며, 2011년 중 계열사 매각과 계열 분리 등이 예정된 금호그룹을 제외한 20개 집단 836개 계열사임.

-이 가운데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을 제외하고, 2010년 기준 감사보고서가 없는 회사 및 금융회사 505개를 제외한 331개 회사를 분석

※ 분석 방법은 이들 회사에 대하여 각각 순자산을 산출하고 이들의 출자규모를 확인하는 등 공정위 계산방식을 적용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그룹단위의 출자비율 등을 산출하였음.


○ 분석 요약

 

1) 10대 재벌의 모든 계열사에 대하여 순자산의 40%를 상한선으로 하고, 적용제외 및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 출자해소가 필요한 그룹은 총3개로 SK 그룹(2조4010억원), 한화그룹(2조651억원), 한진그룹(1조5662억원)의 순으로 나타남

2) 10대 재벌에 대하여 순자산의 25%를 규제할 경우, 출자해소가 필요한 그룹은 총4개로 한화그룹(3조 4002억원), SK 그룹(2조8507억원), 현대중공업그룹(2조6842억원), 한진그룹(2조4658억원)의 순으로 나타남.

3) 20대 그룹(자산10조원 이상)으로 적용그룹을 확대하고 순자산의 40%를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위의 1)안에서 열거된 그룹에 현대그룹(3277억원)이 추가됨

4) 20대 그룹(자산10조원 이상)에 대하여 순자산의 25%를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3)안에서 열거된 그룹에 LS그룹(2105억원), 동부그룹(1970억원), STX그룹(497억원), 부영그룹(61억원)이 추가됨


○ 정책적 시사점


- 야당에서 제시한 방안 (10대그룹을 대상으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혹은 25%로 설정하는 방안)은 다양한 회피 수단들이 존재해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충분한 대응책이 되지 못함.

  ※ 다만, 자산 10조원 이상(20대)의 재벌그룹에 대하여 순자산의 25%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미흡하나마 일부 효과 있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난 10년 동안의 역사가 말해주듯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음. 즉, 출자한도를 너무 높이면 구속력이 없고, 너무 낮추면 대기업의 출자여력을 줄여 민영화와 산업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음. 설사 이번에 새로 부활되더라도 비슷한 논의과정을 거쳐 각종 적용제외와 예외가 인정된 후 폐기될 가능성이 있음

- 이처럼 출총제의 부활은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다양한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  

-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순환출자의 금지, 독일식 기업집단법의 도입, 금융회사의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등이 고려될 수 있고 사후구제수단으로서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주주대표소송제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요건완화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그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주주총회 활성화를 통해 재벌을 견제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

  ※ 예컨대 대규모 기업인수와 일감몰아주기 등을 이사회 결의안건이 아닌 주주총회 안건으로 조정하고, 주총안건을 주총개최 3-4주 전에 통지토록 하며,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내역을 사전에 공시하는 방안 등이 있음

- 발상을 전환하여 출자제한이 아니라 출자증대를 통해 경제력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도 모색할 필요

  ※ 현재는 기업인수시 2-30%의 지분만 인수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100%의 지분인수를 강제하거나 세제상 유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부분매수 대신 전량매수가 일반화되면 다단계 출자가 억제되어 적은 자본금 출자만으로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이 어려워짐

  ※ 구체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분하한 상향조정, 자회사 지분 80% 미만의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과세, 더 나아가서는 영국식 의무공개매수제도(30% 이상의 지분을 인수하면 나머지 70%의 지분에 대해서도 동일 가격에 매수할 의무 발생)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이러한 방법들은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 전에 도입하여 그 정당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제도들임

  ※ 또, 더 많은 출자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투자를 저해한다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움

 
전체: 191개 (7/13페이지)
경제개혁리포트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12-13 제19대 국회 입법과제(9): 금산분리 및 금융소비자정책 개선방안 첨부파일 2012-06-28
2012-12 제19대 국회 입법과제(8): 중소기업 담합 선별적 허용 및 관련단체에 대한 하도급분쟁조정 협의권 부여방안 첨부파일 2012-06-20
2012-11 제19대 국회 입법과제(7): 전속고발권일부폐지와 3배손해배상제도확대방안 첨부파일 2012-06-14
2012-10 제19대 국회 입법과제(6): 회계제도 개선방안 첨부파일 2012-06-07
2012-09 제19대 국회 입법과제(5):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방안 첨부파일 2012-05-30
2012-08 제19대 국회 입법과제(4): 이사 및 감사에 의한 견제방안 첨부파일 2012-05-22
2012-07 제19대 국회 입법과제(3): 주주권 강화 방안 첨부파일 2012-05-16
2012-06 제19대 국회 입법과제(2):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지주회사행위규제 강화 첨부파일 2012-05-09
2012-05 제19대 국회 입법과제(1) :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재벌규제 법제도 개선방향 첨부파일 2012-05-02
2012-04 >>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에 대한 실효성 분석 첨부파일 2012-02-20
2012-03 재벌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20호) - 동국제강그룹 첨부파일 2012-01-19
2012-02 재벌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19호) - 동부그룹 첨부파일 2012-01-12
2012-01 재벌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18호) - 대림그룹 첨부파일 2012-01-05
2011-26 대기업과 중소기업(하도급기업 및 일반중소기업) 간의 경영격차 분석과 시사점 첨부파일 2011-12-27
2011-25 재벌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17호) - 두산그룹 첨부파일 201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