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하도급기업 및 일반중소기업) 간의 경영격차 분석과 시사점

작성일시: 작성일2011-12-27   

○ 이 보고서는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상 전 산업 대상) 그리고 대기업원사업자, 하도급기업, 일반중소기업 (이상 전자, 자동차, 조선, 건설 대상)의 재무비율을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하도급기업은 주로 1-2차 하도급 기업들에 해당되고, 일반중소기업은 주로 2-4차 하도급 기업들에 해당


○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이며, 분석대상 기업은 2011년 11월 기준으로 대기업 2,472개와 중소기업 14,693개로 모두 17,165개임. 연평균 분석 대상기업은 대기업 2,080개 중소기업 12,177개임


○ 분석 요약

-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산크기 격차는 감소하였으나  대기업의 평균 고용 수준은 감소 한 반면 중소기업은 증가하였음

  ※ 두 집단의 평균적인 자산크기 차이는 2000년 약 25배에서 2010년 17배로 감소하였고 실질자산증가율은 대기업이 연평균 2.93%, 중소기업이 6.85% 증가

- 둘째, 지난 10년간, 매출액과 유형자산증가율 모두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각각 1.4배 및 2.3배로 나타나는 등 대기업 보다는 하도급기업 및 일반 중소기업의 성장성이 더 높음

  ※ 매출액증가율은 중소기업이 연평균 13.61%, 대기업이 9.81%씩 증가했고, 유형 자산 증가율도 중소기업이 연평균 14.51%, 대기업은 6.25%씩 증가

  ※ 3개 집단 (대기업원사업자, 하도급기업, 일반중소기업) 분석에서는 유형 자산증가율이 대기업원사업자 (7.96%), 하도급기업 (13.95%), 그리고 일반중소기업 (14.57%) 순으로서 나타나 하도급기업이 대기업원사업자 보다 1.7배 높고, 일반중소기업은 대기업원사업자 보다 1.8배 높으며, 하도급기업 보다 다소 높음

- 셋째,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기업의 안정성 지표는 제1구간(2000-2005)보다 제2구간(2006-2010)에 들어서 대기업은 크게 호전되었지만 하도급기업 및 일반중소기업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특히 일반중소기업의 안정성은 더욱 취약해짐

  ※ 부채비율은 전 기간에 걸쳐 대기업은 평균 115.17%, 중소기업이 187.76%로서 중소기업이 열악한 반면, 유동비율은 중소기업이 119.77%, 대기업이 107.04%로서 중소기업이 우월

  ※ 3개 집단 (대기업원사업자, 하도급기업, 일반중소기업) 분석에서는 일반 중소기업(201.72%)이 대기업원사업자(127.62%) 보다 약 1.6배 높고, 하도급 기업(136.81%) 보다는 약 1.5배 높게 관측됨

- 넷째, 최근 확대 되고 있는 대-중소기업간 수익성 격차는 하도급기업의 수익성 악화보다는 일반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대기업(6.92%)이 중소기업(5.36%) 보다 평균적으로 1.3배 높고, 순이익률은 대기업이(4.25%), 중소기업(2.78%) 보다 1.5배 높음

  ※ 3개 집단 (대기업원사업자, 하도급기업, 일반중소기업) 분석에서는 대기업원사업자(6.84%) - 하도급기업(5.33%) - 일반중소기업(4.84%)순이며, 순이익률은 대기업원사업자(4.74%) - 하도급기업(4.65%) - 일반중소기업(2.40%)순으로서, 순이익률에서는 일반중소기업이 대기업원사업자와 하도급기업의 약 50.6% 및 51.6% 수준에 불과

- 다섯째, 1인당인건비 지출수준은 전 기간에 걸쳐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약 68.3%수준이고 2000년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약 90.0%에서 2009년은 70.1%로 격차확대

  ※ 대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5.86%이고 중소기업의 증가율은 연평균 3.47%로서 격차확대의 배경

  ※ 3개 집단(대기업원사업자,하도급기업,일반중소기업) 분석에서는 일반중소기업이 대기업원사업자의 약 74.9%이며 하도급기업은 대기업원사업자의 58.1%수준

- 여섯째, 교육훈련과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구조에 있어서 하도급기업 및 일반중소기업의 지출(투자) 비중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열등

  ※ 판관비 대비 교육훈련비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대기업이 연평균 각각 0.52%와 1.58%로서 중소기업의 0.31% 및 0.81% 보다 1.7배 및 1.9배 수준

  ※ 3개 집단 (대기업원사업자, 하도급기업, 일반중소기업) 분석에서는 대기업원사업자(0.31%)-하도급기업(0.27%)-일반중소기업(0.21%)순서이고, 연구개발비는 대기업원사업자(3.45%)-하도급기업(1.11%)-일반중소기업(1.23%)로서 대기업원사업자가 하도급기업 및 일반 중소기업 보다 각각 3배 및 2.8배 높음

- 일곱째, 판관비 대비 제세공과금 및 접대비 지출은 대기업 보다는 하도급기업 및 일반중소기업이 높은 지출구조

  ※ 판관비 대비 제세공과금, 임차료비용, 접대비 지출은 대기업이 각각 연평균 1.53%, 2.65%, 0.53%인 반면 중소기업 지출평균은 2.42%, 2.77% 및 2.35%로써 제세공과금과 접대비비중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각각 1.6배와 4.4배 높음

  ※ 3개 집단 (대기업원사업자, 하도급기업, 일반중소기업) 분석에서는 제세공과금과 임차료비용 및 접대비 평균지출 수준이 각각 대기업원사업자(0.97%, 0.96%, 0.33%) - 하도급기업(2.13%, 1.59%, 2.82%) - 일반중소기업(3.15%, 1.62%, 2.51%)로서 일반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각각 3.2배, 1.7배, 7.6배 높은 지출구조를 보임
 
○ 시사점

- 첫째, 지난 10년간 고용과 투자증가율, 그리고 성장성 측면 등에서 보면 중소기업이 더 활발한 양상을 보였으며, 대기업원사업자와 하도급기업 간에 나타난 격차는 동일 업종의 하도급기업과 일반중소기업 사이에도 나타났음. 따라서 고용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보다 중소기업에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격차가 재차 확대 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대-중소기업 간의 수익성 격차확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반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큰 요인으로 분석됨. 따라서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산업별 조사 분석을 통해 적절한 정책과제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각종 비용지출 측면에 있어서도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출은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제세공과금 및 임차료, 그리고 접대비의 상대적 비중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더욱 높음. 아울러 대기업원사업자-하도급기업-일반중소기업 사이에도 비용지출의 구조적 차이가 발견되었음.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예컨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상향(2억원→3억원 혹은 그 이상) 조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유지 혹은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공과금 부담완화 방법의 모색 등 다양한 정책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넷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지원 기준은 주로 개별기업의 총체적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큼.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총체적인 역량은 약하지만 특정 분야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중소기업들 분야별 장점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사이의 분야별 연계성과 연관성을 고려한 집합적 지원 방식도 필요하다는 판단임 

- 다섯째, 기업경쟁력은 결국 인적자원축적에 의한 영향도 크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인재육성과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하도급기업과 일반중소기업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나아가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첨단기술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 및 범용제품 생산기술 분야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은 중소기업 강국인 대만과 일본 등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 있음.

- 여섯째,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구조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상생법등의 법제도 개선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 이러한 법제도의 개선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수익성 개선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근본적인 조치로 판단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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