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의 재무 분석을 통한 대중소기업 하도급거래구조의 특성과 정책과제

작성일시: 작성일2011-10-18   

○ 이 보고서는 국내 주요산업 공정한 하도급거래구조의 구축과 중소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국내 5대 산업의 하나인 조선산업의 대기업원사업자와 중소하도급기업 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그 정책적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음 

○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이며, 대상은 대기업원사업자 7개와 466개 중소하도급기업이며, 방법은 대기업원사업자와 중소하도급기업의 주요 재무비율을 비교하였음. 또한 하도급기업을 근로자 규모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특히 기존에 분석한 자동차 및 전자산업의 결과와도 비교하였음

○ 분석 요약

- 첫째, 조선산업의 생산구조는 수직적·종속적 하도급거래구조로서 특히, 사내하도급 생산이 매우 큰 비중 차지
 
  ※ 전 기간 평균 정규직근로자의 증가율은 2.27%이지만 사내하도급협력사 인력은 13.70% 증가하여 정규직보다 6배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최근 4년 평균 사내하도급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1.3배 규모

- 둘째, 하도급거래구조가 고착된 배경은 대기업원사업자들의 사업리스크 부담 회피 및 생산구조 특성 때문이며, 이러한 특성은 동 산업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고용불안 및 차별적 노동조건의 배경

  ※ 조선산업은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라 발주계약 취소 및 납기연기, 선가인하, 선종변경, 대금지불유예 등의 위험이 상존하며, 선박의 대규모단위 현장생산 등에 따라 고정설비 확대 및 고용근로자 유지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사내하도급 구조와 다단계 하도급거래 구조 팽창
- 셋째, 생산설비와 관련성이 높은 유형자산증가율은 하도급기업들이 연 평균 1.4배가 높지만, 매출액 증가율은 대기업원사업자들이 연평균 1.2배 높음

  ※ 이러한 경향은 전자 및 자동차산업의 대기업원사업자와 중소하도급기업의 양상과 동일함

- 넷째, 부채비율은 원사업자가 하도급기업 보다 연평균 1.8배 높아 하도급기업이 우월했으며,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도 하도급기업이 연평균 1.4배 및 1.5배 우월하였음

  ※ 이러한 경향은 전자 및 자동차 산업의 양상과 반대의 양상이며,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 시 수령하는 선수금이 부채로 계상되는 것과 함께 환율변동에 크게 노출되기 때문임

- 다섯째,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수익성은 대기업 원사업자가 연평균 0.58%p 높지만 하도급기업과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됨
 
  ※ 다만, 시계열로 본 영업이익률 변동성은 대기업원사업자가 큰 반면, 하도급기업은 지난 10여 년간 매우 안정적인 양상을 나타남

  ※ 이러한 사실로부터 하도급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이익률 통제 개연성을 의심해 볼 수 있음

- 여섯째, 설비투자효율성은 하도급기업이 연평균 7.15%p가 높아 다른 산업의 경우와 동일한 양상이지만, 총자본투자효율은 대기업원사업자가 연평균 4.86%p 높아 다른 산업과 차이가 있음
 
- 일곱째, 가장 특징적인 것은 조선산업 하도급기업의 연구개발투자(R&D)로서 모기업은 하도급기업에 비해 불과 1.3배 높을 뿐임

  ※ 참고로 자동차 산업과 전자산업의 경우 대기업원사업자가 각각 5.8배, 전자산업은 4.0배 높게 측정됨

- 여덟째, 규모별로 본 중소하도급기업 사이의 특징은 전자산업 및 자동차산업의 규모별 분석과 다소 차이가 있음

  ※ 즉, 유형자산증가율은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관측되었고, 유동비율수준, 자기자본비율 수준, 그리고 총자본투자효율성 및 설비투자효율성 등은 근로자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양호하게 측정됨

- 아홉째,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2009년부터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2009년부터 시작된 산업구조조정에 영향을 받은바 크다는 판단이며, 특히 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심각한 것으로 관측됨

○ 정책과제

- 첫째, 다른 제조업의 경우보다 하도급거래 구조가 다단계로 팽창해 가고, 특히 주요산업 분석결과 대기업원사업자의 하도급기업에 대한 이익률 통제 개연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하여 모기업-1차-2차-3차 및 4차의 단계별 불공정행위 및 우월적 지위남용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감독체계 구축 필요

- 둘째,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수익성이 열등한 것으로 관측된 결과를 규모의 경제효과로 볼 수 있으나 생산성 등 관측된 지표를 감안할 경우 불공정하도급거래관행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임

- 셋째, 주요산업의 하도급기업을 중심으로 한 ‘하도급패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있음 

  ※ 국내 하도급거래구조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산업별 패널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및 정보에 기초한 산업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중소기업 및 하도급거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간헐적이며, 부분적인 개별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결과로서는 종합적인 정책을 기대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임

- 넷째, 그동안 논의 되어 온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전속고발권 제도 일부폐지, 3배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인 도입, 중소기업 협상력강화를 위한 공동행위 조항의 개선, 중소기업 중심의 각종 조합에 대한 하도급분쟁조정 당사자자격부여 등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함

- 다섯째, 2009년부터 수행되어 온 조선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함

  ※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와 계속되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 등은 세계경기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에 따라 당시 수립되고 추진된 구조조정 방향과 그 성과에 대한 치밀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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