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변화흐름 못 따라잡는 낡은 회계감사기준

작성일시: 작성일2007-05-03   
□ 경제정보시스템의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회계정보의 산출이며, 외부감사제도는 기업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통제제도임.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회계감사기준은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국제기구의 변화 흐름을 제대로 쫒아가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이라는 비판이 있음.

※ 2006년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가 61개국을 대상으로 312개 분야에 대해 평가한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회계감사관행분야에서 58위를 기록함. 세계 11대 경제강국이자 동북아 허브를 구상하고 있는 선진한국에 전혀 어울리지 않음.

□ 현재 사용되고 있는 회계감사기준은 2005년 3월 공인회계사회가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정한 기준임. 이 기준은 1년여 동안의 검토 기간과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연구를 바탕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나, 미국, IFAC 등에서 회계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추진해온 흐름(감사기준 강화 추세)을 반영하지 못한 채 미국의 1999년 회계감사기준서(SAS)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독립성 관련 : 미국기준이나 국제기준에서 감사업무와 병행할 수 없는 비감사업무가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고 있음.(2006년 7월 국제기준을 수용하여 개정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이 일반기준으로 승격하였음. 일부 비감사업무에 대하여 윤리기준이 감사기준보다 엄격함.)

미국 SEC규정에 따라 감사와 병행할 수 없는 ▲ 인적 자원의 조달 및 관리의 대행업무, ▲ 재무와 투자관련 업무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의 동의를 얻으면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가치평가업무와 피감사회사 이외의 제3자의 요청에 의한 피감사회사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 역시 제3자의 시각에서 독립성의 훼손 여부에 대한 의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사의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금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무엇보다 감사 등의 동의가 필요한 업무를 시행령이 아닌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함으로서 피규제자 집단이 규제의 범위를 정하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오히려 국회나 행정부로부터의 통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문서화기준 관련 : 감사인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사문서는 감사인이 신의 성실한 감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임. 성실한 감사인의 보호는 물론, 외부감사의 품질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각종 감독제도가 그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의거하여 수행한 감사절차의 충분하고 자세한 문서화가 필요한데, 문서화기준이 미국의 1967년 SAS No. 41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현실은 ISA를 도입한 영국과 비교할 때 대조적임

※ 영국의 APB(Auditing Practices Board)는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IAASB가 2004년 9월 23일에 발표한 ISA 230의 공개초안을 바탕으로 2004월 12월 1일 의견수렴을 위한 UK and Ireland의 ISA 230의 공개초안을 발표하였고, 개정된 문서화기준은 국제기준의 적용시점과 같은 2006년 6월 15일 또는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적용된다.

반면, 우리나라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법적책임에 대한 근거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명확한 규정은 하나도 없이 국제공인회계사회(IFAC)의 1999년 ISA 230의 일반원리와 주요절차만을 기술하고 있음.

즉 문서화는 전문가의 판단사항이고, 자세할 필요가 없으며, 구두 설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문서화 여부 및 정도는 감사인의 전문적 판단사항임을 강조한 회계감사기준적용지침과 함께 묶어 해석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문서화에 대한 강제규정은 하나도 없으며, 감사조서의 방법,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임.

결국 우리나라의 회계감사기준 230을 최소한으로 만족시킨 감사문서로는 감사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제로 계획되고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음. 따라서 ▲ 상급자에 의한 실효성 있는 감독과 검토가 불가능하며, ▲ 감사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외부감독 및 심사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으며, ▲ 법정에서 감사의 법적책임에 대한 증거자료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없음.

□ 미국의 문서화기준(AS No.3)과 개정된 국제기준(ISA 230)에서는 ‘문서화의 정도와 성격이 감사인의 전문가적인 판단사항’이라는 기술을 배제하였고, 구두설명은 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나 도출한 결론을 입증하는 적합한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한국의 회계감사기준의 내용인 ‘문서화는 전문가인 감사인의 판단사항이고 자세할 필요 없으며 구두설명이 가능하다는 것’과 같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과 상충되는 내용들은 처음부터 한국의 회계감사기준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고려해서는 안되는 것임.

□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주원인은 규제대상인 공인회계사들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규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미국의 공개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 또는 IFAC의 공개기업감독위원회(PIOB)와 같이 공인회계사집단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기구를 설립하여 회계감사기준의 제정 및 관련 감독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전체: 224개 (15/15페이지)
경제개혁리포트 목록
회차 제목 작성일
2007-7 [금산분리 특집1] 세계 100대 은행 및 보험사의 최대주주 현황 분석 첨부파일 2007-08-07
2007-6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독립성 분석 첨부파일 2007-05-31
2007-5 왜 재벌총수일가는 IT회사를 선호하는가 첨부파일 2007-05-22
2007-4 >>  국제변화흐름 못 따라잡는 낡은 회계감사기준 첨부파일 2007-05-03
2007-3 이론 및 사례를 통해 살펴본 이중대표소송의 필요성 첨부파일 2007-03-22
2007-2 17대 국회에서 재계의 개혁후퇴 입법요구 처리 현황 첨부파일 2007-02-26
2007-1 판결을 통해 살펴본 비상장주식 가격평가의 문제점 첨부파일 2007-01-24
2006-7 재계의 회사기회유용 규제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보고서 첨부파일 2006-12-21
2006-6 회사기회의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富)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 첨부파일 2006-11-23
2006-5 경제력집중 억제 관점에서 바라본 출자총액제한제도 존치의 필요성 첨부파일 2006-11-08
2006-4 금감위 공시규정 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첨부파일 2006-10-25
2006-3 재계의 ‘투자부진’론에 대한 검토 보고서 첨부파일 2006-09-28
2006-2 35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실제효과 분석 보고서 첨부파일 2006-09-14
2006-1 15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및 규제효과에 대한 보고서 첨부파일 200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