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 현황

작성일시: 작성일2011-10-11   
▣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1차 보고서, 2010년 2차 보고서에 이어, 2011년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실태에 대해 조사함
○ 국민연금 포함 총 76개의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11.1.1 부터 2011.6.30까지 공시된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내역을 분석함
○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는 424회임. 이중 하나 이상의 안건에 대해 반대한 주주총회는 109회 (25.07%)임
○ 일반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는 2,830회임. 이중 하나 이상의 안건에 대해 반대한 주주총회는 26회 (0.92%)에 불과했음
 
▣ 찬ㆍ반 의결권 행사 비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기관투자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로 반대하고 있었으나, 5.49%에 불과했음
○ 국민연금은 총2,770건의 주주총회 안건 중 152건에 대해서 반대하여, 반대 비율이 5.49%로 나타남
○ 일반 기관투자자들은 총 21,233건의 주주총회 안건 중 72건에 대해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여, 반대 비율이 0.34% 였음
○ 찬성비율은 국민연금이 94.51%로, 일반 기관투자자의 95.92%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에 있어 중립과 기권이 없는 등 찬ㆍ반 의결권행사가 명확하고 반대 의결권 행사도 일반 기관투자자들보다 높음
○ 안건별 의결권 행사를 보면, 국민연금은 임원선임과 더불어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변경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았고, 일반 기관투자자는 임원선임에 반대한 경우가 가장 많음
○ 안건별 의결권 행사 비율을 보면 국민연금은 감사선임 건에 대해 22.73%의 반대 비율을 보였으며, 그 외 정관변경안 (10.4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7.14%) 등에 대해 높은 반대 비율을 나타냄. 반면, 일반 기관투자자는 정관변경안 (0.51%)에 대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은 등 0.5% 이내의 반대 비율을 보임
 
▣ 일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현황을 보면, 주주총회 안건 모두에 대해 찬성의결권을 행사한 일반 기관투자자의 수는 44개사로, 이는 조사 대상 기관투자자의 61.11%에 해당
○ 찬성 비율이 90% 이상인 기관투자자도 67개사 (89.3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특히, 와이즈에셋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각각 909건과 819건의 의안 모두에 대해 찬성 의결권만을 행사함
○ 반대 비율은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 (7.69%),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즈자산운용 (5.37%), 드림자산운용 (4.00%) 순으로 높았음
○ 기권과 중립 의견은 생명보험사들이 주로 행사하였는데, 올해 중립 의견을 행사한 생명보험사는 2개사로 크게 감소하였음. 기권은 여전히 생명보험사가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국민연금의 회사별 의결권행사 현황을 보면, 하나 이상의 안건에 대해 반대한 주주총회는 109회였으며, 2개 이상의 안건에 반대한 경우는 총35회였음
○ 국민연금은 이스트아시아스포츠에 대해 4건의 반대 표결을 했으며, 그 뒤를 이어 네오위즈게임즈, 차이나하오란, SK케미칼에 대해 각각 3건의 반대 표결을 행사함
○ 국민연금이 2개 이상의 안건에 반대한 회사는 주로 이사ㆍ감사위원 선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나머지 회사들의 경우, i) 적정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재무제표 승인안, ii) 사채발행한도 확대로 주주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정관변경안, iii)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장기 연임 또는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이사 및 감사의 선임 iv) 임원보수 한도를 과도하게 증액하는 안건 등에 대해서 주로 반대함
○ 최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미승인’에 해당되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함
○ 한편, 국민연금이 반대한 109회의 주주총회 중 일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행사는 70회였고, 이 중 일반 기관투자자가 단 한 건이라도 반대한 경우는 겨우 16회였음
 
▣ CGCG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권고안과 비교하면, CGCG와 국민연금의 반대 비율은 각각 34.41%와 4.84%로 큰 차이를 보임 (41개 회사 대상)
○ CGCG는 국민연금에 비해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높은 반대 의견을 보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은 것도 특징임
○ 이사 선임에 있어 국민연금의 반대 비율은 6.67%로, CGCG권고안의 38.33%에 비해 현저히 낮음. 이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이 대상 후보 개개인의 자질을 실질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CGCG와 일반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내역을 비교하면 반대 비율이 각각 34.41%와 0.15%로 나타남
 
▣ 조사 결과, 일반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80% 이상은 의결권행사지침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제시하지 못함
○ 대부분 추상적인 원칙에 그치고 있어 실제 행사에서는 제 역할을 못하고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음
○ 의결권행사지침을 공시한 61개 회사 중 62.29%인 38개 회사가 구체성이 결여된 지침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금융투자협회의 의결권행사지침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회사는 의결권행사지침을 공시한 61개 회사 중 44.26%인 27개 회사로 다소 증가함. 그러나 가이드라인을 참고 기준으로만 활용하는 회사가 크게 증가하여 개선이 필요함
 
▣ 2009년 - 2011년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행사 내역 및 의결권행사지침 현황 비교는 다음과 같음
○ CGCG 분석대상 안건 기준으로 3년간 반대 비율 추세를 보면, 일반 기관투자자는 0.15% 선으로 정체되어 있는 반면, 국민연금과 CGCG의 반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반대 비율이 2010년에 크게 늘어났으나, 올해 다시 5%대로 줄어드는 등 답보상태를 보임. 이는 일반 기관투자자의 반대 비율 0.34%에 비해 높은 것이지만, CGCG 보고서와 비교해 볼 때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일반 기관투자자의 반대 비율은 0.5% 미만으로 매우 낮고, 중립과 기권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이는 일반 기관투자자들이 기존 경영진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외에도 의결권 행사 자체에 무관심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일반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행사지침 현황은 2009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금융투자협회의 가이드라인을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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