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및 사례를 통해 살펴본 이중대표소송의 필요성

작성일시: 작성일2007-03-22   
○ 삼성, SK, 현대자동차, 두산 등 재계의 대표주자들이 검찰청사와 형사법정을 출입하는 일이 줄기차게 반복되는 것은 우리 회사법의 기능부전을 보여주는 것임. 회사법의 실패가 초래된 이유는 회사법 개정에 관여한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계에서 일어나는 사익추구행위의 실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이러한 사익추구행위에 대하여 우리 법체계가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

○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14개)의 경우 총수일가는 3.67%의 지분으로 계열회사 지분(44.06%)을 이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음.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도(의결지분율-소유지분율)는 31.28%p, 의결권 승수는 7.47배임. 이렇게 높은 소유-지배괴리도로 인하여 지배주주들의 사익추구현상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회사법으로 규율하여야 함.

○ 그러나, 법무부는 재벌의 비상장 계열사 중 약 1/3 정도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이중대표소송조차도 ‘남소 우려’, ‘기업 부담’ 등의 근거 없는 재계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상법개정안에서 삭제하였음.

○ 이에 본보고서는 이중대표소송의 도입 필요성을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논증하고자 함. 이중대표소송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고, 배임·횡령죄로 기소된 형사사건 및 부당내부거래로 공정위에 의해 제재를 받은 사건들 중에서 (이중대표소송이 법제화되었다면) 소제기가 가능하였을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음.

○ 2000년 이후 배임·횡령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건 중 이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은 총 5건으로, 배임·횡령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은 총 1조 800억원에 달함. 또한 2000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부당내부거래 사례 중 이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는 총 12건으로, 부당지원금액은 약 1108억원, 과징금은 311억원에 달함.

○ 배임·횡령, 그리고 부당내부거래 등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고 나아가 회사의 존립 자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이사들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행정적 제재만으로는 충분한 재발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나아가 형사적·행정적 제재는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음. 오히려 행정제재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회사는 이중의 손해를 보게 됨. 형사적·행정적 제재만으로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 유인을 완전히 근절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이중대표소송을 통한 민사적 제재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짐.

○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면 대표소송의 제기가 쉬워져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법무부 입법예고안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만이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35개 기업집단에서 지분율 50% 초과의 모자회사 관계에 있는 비상장 계열사 중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외부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즉 외부주주의 지분율이 1% 미만인 회사)는 전체의 57.9%임. 즉 35개 기업집단의 비상장 계열사 중 지분율 50% 초과의 모자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전체의 약 1/3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외부주주가 존재하는 회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대다수의 주요 기업들이 단일 기업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집단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형 소유형태에 걸맞게 주주대표소송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런 의미에서 당사자가 아닌 소수주주에게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준 주주대표소송의 성격상 모회사의 소수주주에게 자회사를 대표하여 자회사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대표소송제도는 이론적 정당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중대표소송이나 회사기회 유용 금지는 출총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의 완화가 가져올 문제점을 보완해줄 사후적 규율 수단의 최소한임. 따라서 향후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중대표소송의 도입을 위한 진지한 검토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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