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벌 그룹 팽창에 관한 분석과 그 대응방안 모색

작성일시: 작성일2011-08-29   

* 보고서 14-15 페이지 <표4> 및 <그림2>의 일부 수치에 변동이 생겨 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도 "하지만 2006년-2011년 기간 동안에는 평균 계열사 수가 33.0개에서 54.3개로 늘어 6년간 1.6배 증가한 것을 알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 이 보고서는 매년 공정위가 지정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실질자산증가, 계열사 증가 등의 경제력집중현상과 계열사 편입유형, 업종진출 현황 및 지분구조 확인을 통한 총수일가 출자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수익성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작성되었음.


○ 분석 기간, 대상, 그리고 방법

- 분석 기간은 2001년부터 2011년 4월까지 이며, 대상 대규모기업집단은 2011년 4월 발표된 55개 대규모기업집단 중 7개 공기업집단을 제외한 민간기업 집단임. 
  ※ 특히 분석의 초점은 분석 기간 중 각 대규모기업집단이 신규로 편입한 1,024(공기업 제외 시 996개)개 법인들을 중심으로 하였음.
  ※ 분석을 위해 활용된 데이터는 공정위의 ‘오프니’(OPNI), 금융감독위원회의 DART, NICE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를 활용하였음.

  ※ 방법은 1차로 공정위 발표 보도 자료를 통해 계열편입회사와 제외회사를 확인하고, DART의 지분참여구조 및 업종, KIS-VALUE 재무데이터를 연결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 요약

- 첫째, 40대 민간기업 집단의 자산규모는 2001-2010 기간 동안 연 평균 실질증가율이 12.32%나 증가하였고, 누적하면 실질자산 규모가 10년간 2배 이상 증가.

  ※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시행된 기간(2001-2006)의 증가율 4.28% 보다 사실상 폐지된 2007년 이후의 증가율이 5.62%로서 1.3배 높음

  ※ 실질자산증가율 상위 20위 집단으로 한정시킬 경우, 출자총액제한 폐지 이전의 증가율이 5.46%였던 반면 그 이후의 증가율은 8.67%로 더욱 극명(1.6배 격차)

- 둘째, 출자총액제한제도 실시여부에 따라 출총제적용 집단과 비적용집단의 실질자산증가율 차이발생.

  ※ 2007년 이후 출총제 적용집단은 연평균 15.82%의 실질자산 증가율을 보인 반면 출총제 비적용집단은 7.15%의 증가율로서 2.2배 더 증가

- 셋째, 40대 민간기업 집단의 평균 계열사 수는 2001-2011 기간 동안 연평균 7.4% 증가한 가운데 출총제 시행기간동안에는 4.3%, 사실상 폐지된 2007년 이후에는 10.5%의 증가율로 2.4배 높음.

  ※ 2005년까지 출총제 적용집단이나 비적용집단 모두 평균 계열사 수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 없었으나(평균 27.7개), 2006년부터는 출총제 적용집단의 평균 계열사 수가 크게 증가해 2011년 평균은 54.3개나 됨

- 넷째, 2001-2010년 기간 동안 재벌그룹 소속 신규편입 계열사의 출자유형 가운데 총수일가 관여된 출자 건수 비중은 18%, 계열사가 관여된 출자 비중 69% 등으로 나타남.

- 다섯째, 총수 일가는 그룹 내 계열사와 공동출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동출자에 동원된 계열사의 경영지표가 다른 계열사들에 비해 월등이 좋다는 것이 확인됨.

  ※ 즉, 부채비율은 그룹 평균에 비해 24.2%p 낮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0.53%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량계열사와 공동출자함으로써 출자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여섯째, 2001-2010년 기간 동안 민간기업 집단 소속 신규편입 계열사들의 영위업종 구간별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전반부에 28.5%를 차지하던 제조업은 2000년대 후반 21.7%로 가장 큰 하락 폭을 경험한 반면, 운송·물류·숙박, 방송·통신, 금융, 부동산임대 등 서비스업의 비중은 상승.

- 일곱째, 2001-2010년 기간 동안 민간기업 집단 신규편입 계열사의 출자계열사와 피출자계열사 간의 영위업종이 전혀 다른 수준이 평균적으로 57%에 달함.

  ※ 52개 분석대상 기업 집단 중 영위업종이 100% 다른 경우가 2개 그룹, 75% 다른 경우가 13개 그룹으로 조사됨

- 여덟째, 총수일가 지분이 20%이상인 신규편입 계열사는 그룹 당 4.38개이고, 이중 동일업종으로 진출한 계열사 수는 평균 1.21개인 반면 다른 업종의 경우에도 84.5%가 광의의 서비스 산업으로 진출.

  ※ 특히, 이들 계열사는 그룹평균에 비해 부채비율도 연평균 55.28%p가 낮고,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도 0.72%p가 높으며 당기순이익률도 1.51%p 높게 나타남


○ 시사점

- 첫째, 지난 10년 상위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었는데, 이는 실질자산증가율은 물론 계열사 수에 있어서 확인되었음.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출총제 적용집단을 중심으로 자산과 계열사 수가 급증한 사실로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각종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느 정도 유효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 물론 2000년대 중반 출총제의 사실상 폐지 이외의 다른 이유로 상위재벌 (출총제적용집단)과 하위재벌 (출총제비적용집단)간에 격차가 발생했을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상위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이때부터 발생했음

- 둘째, 민간 기업집단의 경우 지난 10년간 제조업 진출비중은 줄어들고 서비스업 진출비중은 증가함으로써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소영세 사업자들의 어려움은 분명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서비스업 진출양상은 신규편입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투자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들 계열사들의 경영지표가 그룹평균에 비해 좋다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또는 회사기회유용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셋째, 경제력집중의 심화, 서비스업종으로의 비관련 다각화,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의 유용 등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 과거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기업집단법 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규율 강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회사기회유용에 대한 규율 강화 등 다각도의 정책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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