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에서 재계의 개혁후퇴 입법요구 처리 현황

작성일시: 작성일2007-02-26   
○ 최근 재계가 정당과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하여 의원 발의 형태로 재계 민원이 처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을 통한 입법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벌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재계의 국회 로비에 대한 충분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함.

○ 경제개혁연대는 17대 국회 선거 이후 재계가 제기한 입법요구사항 중에서 재벌개혁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하는 사안들을 뽑아 국회 발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하였음. (조사대상 기간은 2004년 4월 15일 선거일 이후부터 2007년 2월 10일까지임.)

○ 경제개혁연대가 선별한 재벌개혁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역행하는 재계 요구는 총 61건임. 이 중에서 정부 혹은 의원이 발의한 개혁 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한 경우가 8건, 재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한 경우는 53건임. 이를 영역 별로 분류하면, M&A 및 경영권 보호와 관련된 사안이 12건(2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 관련 및 출자총액제한 규제 관련이 각각 6건(10%)임. 단일 규제로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관련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증권집단소송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 개정을 요구해왔음.

○ 개혁 법안에 대해 재계가 부결을 요구한 사안은 모두 8건임. 이 중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된 경우는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도입’ 1건에 불과함. 금산법 개정안 등 3건은 원안에서 후퇴하는 내용으로 수정통과 되었으며, ‘개별임원 보수 공개’ 등 2건은 폐기되었음. 이중대표소송 도입 등 2건은 최근에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임.

○ 재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 53건 중에서 17대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거나 입법예고 등 발의 예정인 사안은 총 23건으로, 의원 발의 형태로 진행된 건은 14건, 정부와 의원이 모두 발의한 건은 5건, 정부만 발의한 건은 4건임. 나머지 30건은 발의되지 않음. 이에 따라 재계가 법 개정을 요구한 사항의 입법발의 비율은 43%이며, 이 중 61%가 의원 단독 발의 형태로 제출되었음.

○ 재계가 요구한 사항들은 개혁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의원들의 재계 요구 수용율이 상당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의원들의 수용율이 36%에 이르는 것은 국회 내에 재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세력이 존재하며,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재계의 로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줌.

○ 17대 국회의원들이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재벌개혁 및 기업지배구조를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모두 17건임. 이를 대표발의자를 기준으로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모두 9건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이 4건(24%), 국민중심당이 2건(12%), 민주당이 2건(24%), 민주노동당은 1건도 없음. 발의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엄호성(한나라당), 김애실(한나라당), 이혜훈(한나라당) 신국환(국민중심당), 이한구(한나라당) 의원 등 5명임.

○ 재계가 반대한 개혁입법 사안은 8개에 불과한 반면, 재계가 개악을 요구한 사항 중 43%가 발의(발의 예정 포함)된 것을 보면, 노무현 정부와 17대 국회 의원들의 개혁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재계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국회가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경제정책을 왜곡시킬 우려를 낳으므로 경계해야 할 부분임.

○ 현재 재계의 요구대로 입법발의 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개혁 후퇴 법안들은 절대 통과되어선 안 될 것이며, 아직 발의되지 않은 사안들도 입법이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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