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및 규제효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일시: 작성일2006-08-31   
○ 본 보고서는 순환출자의 현황 및 그 해소에 필요한 자금소요액을 가장 최근의 지분율 자료와 주식의 실제가치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대체할 규제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 근거를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 지금까지 공정위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자료’는 주식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자본금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실제상황과 큰 괴리를 나타낸다. 이에 본 보고서는 2006.4.1 현재 순환출자가 확인된 15개 그룹 각 계열사의 자본총액과, 순환출자에 포함된 각 계열사의 출자지분을 실제가치에 가깝게 평가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경우 2006.8.11 현재의 증권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가격을 각각 평가하여 자본총액과 출자금액 계산하였고,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2006년 1/4분기 보고서(분기보고서를 공시하지 않는 기업은 2005년말 사업보고서) 상의 순자산가치로 자본총액을 구했으며, 보통주, 우선주를 합친 지분율을 기초로 출자금액을 계산하였다.

○ 한편, 최근 논의되는 순환출자 규제 방안이 즉각적인 매각명령이 아니라, 10-20년간의 장기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출자고리를 제외한 나머지 내부지분율이 일정 수준(예컨대, 50% 또는 30%)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끊는데 필요한 금액을 0원으로 평가한 순환출자 해소필요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였다.

○ 실제가치 기준(본 보고서)과 액면가 기준(공정위) 자료의 내부지분율 현황을 비교한 결과, 액면가 기준의 공정위 자료는 그룹의 전체 내부지분율과 계열사 지분율은 실제 이상으로 과대평가하는 반면,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된다. 재계의 출총제 폐지 요구가 사실은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 요구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하면, 각 그룹의 전체 내부지분율 및 총수일가,계열사, 기타 지분 등 각 구성항목의 실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공정위가 대규모기업집단의 올바른 소유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요 약 먼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순환출자 해소필요금액 계산 결과 순환출자 규제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별 의미 있는 규제효과를 가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을 제외하면, 순환출자 해소에 필요한 금액이 각 그룹의 자본총액의 1%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순환출자 해소가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환출자의 시정조치로 의결권 제한이 아닌 매각명령을 택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동시에 10-20년의 장기간의 해소기간을 둘 이유도 없다.

○ 재계에서는, 출총제는 자의적 기준(순자산의 25%)에 의한 사전적 규제로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비판하나, 출총제는 지금까지 검토된 그 어떠한 사전적 규제보다도 간명하고 효과적인 규제수단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스스로가 시장에서의 사후적 제재수단을 통해 재벌의 문제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출총제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 특히 의결권 제한 방식의 순환출자 규제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완전한 규제폐지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출총제 폐지를 전제할 경우, 순환출자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정조치를 의결권 제한이 아닌 매각명령으로 훨씬 강화하고 유예기간을 크게 단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일본 반독점법상의) 과도한 사업지배력을 갖는 기업집단 금지, 또는 유사지주회사(사업지주회사) 규제 등과 같은 보완적 규제수단과 결합되어야 한다. 특히 유사지주회사의 경우 현재 순수지주회사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 규제(공정거래법 제8조의2)를 받지 않고 있는데, 출총제가 사실상 폐지되어 출자에 대한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규제공백 상태를 낳을 뿐만 아니라, 순수지주회사에 비해 커다란 규제격차를 유발할 것이므로, 유사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